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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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낙찰불허가
- 【판시사항】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,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【결정요지】 구 민사소송법(2002. ...
- 2004년 2002마4061 2011.08.23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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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,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...
- 2004년 2003다49153 2011.08.23 18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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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낙찰허가
- 【판시사항】[1]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[2]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임차인이 부동산임의...
- 2004년 2003마44 2011.08.23 18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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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(소극)[2]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...
- 2004년 2003다46451 2011.08.23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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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 ...
- 2004년 2003다6200 2011.08.23 16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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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...
- 2004년 2003다32483 2011.08.23 16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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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명도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...
- 2004년 2002나5475 2011.08.23 1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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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낙찰허가
- 【판시사항】[1]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'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'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[2]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...
- 2003년 2002마1208 2011.08.23 1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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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철거등
- 【판시사항】[1]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,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...
- 2003년 98다43601 2011.08.23 15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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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[2]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...
- 2003년 2003다47638 2011.08.23 14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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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권리행사방해
- 【판시사항】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'타인의 점유'에 해당하는지 여부(...
- 2003년 2003도4257 2011.08.23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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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·확정된 경우,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...
- 2003년 2002가합83663 2011.08.22 21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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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징금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[2] 석유판매시...
- 2003년 2003두8005 2011.08.22 2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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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해행위취소
- 【판시사항】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【판결요지】 채무자가 비록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...
- 2003년 2003가단366 2011.08.20 04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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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낙찰허가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...
- 2003년 2003마1438 2011.08.20 0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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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인도명령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(소극)[2] 보육사업을 하는 ...
- 2003년 2002마4353 2011.08.20 0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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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[2]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...
- 2003년 2001다52773 2011.08.20 0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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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[2]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...
- 2003년 2001다66291 2011.08.20 0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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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'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'의 의미 [2]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...
- 2003년 2003나16053 2011.08.20 0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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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(소극)[2]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...
- 2003년 2002가단25648 2011.08.20 03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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