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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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...
- 2010년 2007다40802 2011.08.26 1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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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유물분할등
- 【판시사항】[1]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...
- 2010년 2006다84171 2011.08.26 1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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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,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...
- 2010년 2010두2296 2011.08.26 1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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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[2]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...
- 2010년 2009다40615 2011.08.26 14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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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,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및 그 경우의 ...
- 2010년 2008다41475 2011.08.26 14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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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[2]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...
- 2010년 2009다93329 2011.08.26 1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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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[1]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...
- 2010년 2009마1385 2011.08.26 14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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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수금
- 【판시사항】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, 갑 회사 등의 ...
- 2010년 2009다69456 2011.08.26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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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인도등
- 【판시사항】[1]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2]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...
- 2010년 2009다58173 2011.08.26 14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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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【결정요지...
- 2010년 2009마2252 2011.08.26 14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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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철거및토지인도
- 【판시사항】[1]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,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...
- 2010년 2009다66150 2011.08.26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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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(소극) ...
- 2010년 2009마1449 2011.08.26 14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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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등
- 【판시사항】[1]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[2]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...
- 2009년 2009다41779 2011.08.26 14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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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,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‘담보권자’로서 ...
- 2009년 2009다56627 2011.08.26 14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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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,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‘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...
- 2009년 2009다41250 2011.08.26 14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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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,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‘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...
- 2009년 2009다41151 2011.08.26 1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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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·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...
- 2009년 2009두11058 2011.08.26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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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현실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,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...
- 2009년 2008다72318 2011.08.26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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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약정금·정산금
- 【판시사항】[1]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(적...
- 2009년 2009다57545,57552 2011.08.26 14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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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채권확인청구·배당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, 그 후 개시된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민법 제3...
- 2009년 2009다53017,53024 2011.08.26 1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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