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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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방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가.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나. ‘가’항의 경우,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...
- 1995년 95마147 2011.08.17 1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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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약속어음금
- 【판시사항】[1]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[2] 저당권자가 변제충당지정권한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, 경매절차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의 의미 ...
- 1995년 95나945,95나952,95나969 2011.08.17 15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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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가.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,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나. '가'항의 법리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...
- 1995년 95다15261 2011.08.17 15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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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해행위취소등
- 【판시사항】채무자가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,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【판결요지】 채무...
- 1995년 94다32580 2011.08.17 15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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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낙찰허가결정
- 【판시사항】가.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나. 경매절차에 있어서 “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“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다. 주택임대차보호법...
- 1995년 94마2134 2011.08.17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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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...
- 1995년 95다13258 2011.08.17 1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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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여금
- 【판시사항】가. 공장건물 및 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,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...
- 1995년 94다47469 2011.08.17 15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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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여금
- 【판시사항】가.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할 경우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당권자가 기록첨부채권자와의 사이에 법정순위보다 불리한 합의를 하여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...
- 1995년 93다28843 2011.08.17 15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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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낙찰불허가결정
- 【판시사항】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, 그 송달의 적법 여부 【결정요지...
- 1995년 95마35 2011.08.17 15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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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【판결요지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징수절차에 관...
- 1995년 94가합5035 2011.08.17 1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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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- 【판시사항】가.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, 그 책임범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하기 위한 요건나.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...
- 1995년 94다736 2011.08.17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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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매
- 【판시사항】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청구권의 취지 【판결요지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...
- 1995년 94다52966 2011.08.17 15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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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,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...
- 1995년 94다8952 2011.08.17 1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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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방법에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,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, 또는...
- 1995년 94마1871 2011.08.17 1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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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,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【판결요지】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성질상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,...
- 1995년 94가합13698 2011.08.17 15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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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낙찰허가결정
- 【판시사항】가.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나.‘가'...
- 1995년 94마1961 2011.08.17 1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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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경매절차 진행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【판결요지】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...
- 1995년 94누1234 2011.08.17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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