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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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등
- 【판시사항】[1]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, 그 주된 보관자(=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 및 그 경우 공탁공무원의 지위[2]...
- 2007년 2006나2836 2011.08.24 1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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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,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...
- 2007년 2007마128 2011.08.24 1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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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청구금액...
- 2007년 2007다14933 2011.08.24 1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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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[2]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...
- 2007년 2006가단62400 2011.08.24 1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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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·변호사법위반
- 【판시사항】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·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,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변호사법 제1...
- 2007년 2007노61 2011.08.24 1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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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,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【판결요지】...
- 2007년 2005다8682 2011.08.24 1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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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제금
- 【판시사항】[1]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‘중개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범위 [2]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‘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...
- 2007년 2005다40853 2011.08.24 1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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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구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,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...
- 2007년 2006누1959 2011.08.24 14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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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자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(현행 주택법 제40조)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...
- 2007년 2006나46522 2011.08.24 1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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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...
- 2007년 2006누21025 2011.08.24 0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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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철거등
- 【판시사항】[1]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[2]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...
- 2006년 2006가단56326 2011.08.24 02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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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,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【참조조문】 민법...
- 2007년 2006다59762 2011.08.24 02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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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금(예탁금)반환
- 【판시사항】[1] 구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, 제3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권리·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인 ‘영업양도’의 의미 [2]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...
- 2006년 2005다5379 2011.08.24 0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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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, 경매 목적 부동산의 ...
- 2006년 2006다35117 2011.08.24 0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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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이 조항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2]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...
- 2006년 2005다14502 2011.08.24 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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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,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...
- 2006년 2004재다818 2011.08.24 0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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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소극) 및 위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액(=등...
- 2006년 2004다68427 2011.08.24 0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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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,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(소극) ...
- 2006년 2006다24049 2011.08.24 02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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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
- 【판시사항】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지적정리 후에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 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...
- 2006년 2004다58611 2011.08.24 0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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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[2]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...
- 2006년 2004다51627 2011.08.24 02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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